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신·수능 9등급제 (문단 편집) === 찬성 의견 === 빈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와 그에 따른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이었다.[* 다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이건 반대가 되었다. 내신, 수시, 학종에 드는 사교육 지출 비용이 오히려 더 수능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난 것. 반대 의견 문단 참조.]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급격한 변화로 뒷감당이 어려우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도 검토가 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완화-교육 격차 완화-수능 성적 격차 완화-대학 서열화 및 고착화 완화[* [[학사]] 과정의 대학 서열화/고착화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석사]]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서 보완하고, 대학 학사과정의 교육 내실화를 추구함.]-절대적 빈부격차 완화-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한 '''재분배 성격'''이 있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2005년에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등이 도입된 것도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내신에서 절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기하고, 상대평가인 내신 9등급제로 바꾼 것과 수능 등급제 실시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정책이었다. [[참여정부]]는 과거에 대학 당국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1류,2류,3류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차등 배점해서 선발하던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평등한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그 대신 보완책으로 학교 내신이 지나치게 선발 기능 변별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등급제로 바꾼 것이다. 그와 연결해 [[수시]]입시를 활성화하고, [[수능]]의 절대적 영향력을 감소시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문화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교육]] 낙후 지역 학생들도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 주려 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낙후한 지방을 발전 시키고,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완화된 대학 서열 문화/학벌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사]]를 졸업한 후에, [[전문석사]] 과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들의 건전한 경쟁과 대학 [[학사]] 과정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